정보랜턴2020. 4. 26. 15:50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가구는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인이라면 꼬박꼬박 월급이라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면 생활의 위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그 위기가 더 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프리랜서인지 증명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사업

이 지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지원으로 주민등록상 대구시에 거주하는자로 2020년 2월 23일 이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 증명서류 등 객관적 확인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 확인된 자 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직업군은 학습지 방문교사, 강사, 방문판매원, 문화예술인, 여행관광서비스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청소년상담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 단계 이후부터 3.31까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자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득기준 월 대비 2020년 3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자라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특별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보험가입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수급자, 사업주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등은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대구 긴급생계자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프리랜서는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구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13일 ~ 4월 29일(수)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전자메일) nopay@dcci.or.kr

(등기우편) 대구상공회의소 송부

(현장신청) 접수처 9곳 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일로 접수를 하면 읽지않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등기우편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접수처에서 직접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그 이유는 접수처에서 접수를 하게 될 경우 미비한 서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며, 작성해야 할 서류 등도 그 자리에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나는 조건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일이나 등기서류로 접수를 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상담을 할 경우에 바빠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필자도 개인적으로 직접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비한 서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 마음 조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구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현장 접수가 가능한 곳은 위 9곳입니다. 저는 동구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1층 회의실에 방문하여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접수를 할 때에는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었고, 약 10분 대기 후에 접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때도 있으니 기다리는 시간은 접수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을 전화로 문의를 할 수도 있는데, 직접 전화해본 결과 너무 바빠서 그런지 전화를 잘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구 코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 지원금액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가 증명이 되면 노무 미제공 1일당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예산 대비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며, 지급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산 미 소진시 2차분을 2020년 5월 4일경에 재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더 자세한 내용과 필요서류를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고시/공고 조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종사자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이 지원금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스마일랜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