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랜턴

여당과 야당이 총선이 끝난 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전국민 100만원 모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입니다.

현재 소득하위 70%를 두고 산정한 정부 추경 금액은 7조 6천억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만약 전국민 100% 지급을 하게 된다면 추경 예산이 13조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7조 6천억원 -> 13조원

약 두 배정도 추경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총선의 공략 중의 하나가 여야 모두 전국민 100% 지급 공략을 내세웠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도 100% 지급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국회는 100%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민주당 역시 처음부터 100% 지급에 긍정적인 논의를 했었기 때문이지요.

전국민 100% 지급이 되면 금액은 기존 소득하위 70% 기준과 마찬가지로 4인 가구 100만원 선에서 지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원 약 13조원이 필요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 1인당 50만원 일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원 약 25조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야가 모두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만큼 하루빨리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하루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하여 이에 따른 발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